지소미아(GSOMIA)

오늘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로 인해 떠오르고 있는 지소미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GSOMIA)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약칭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출처 : 다음백과)

 

  지소미아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조기 경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에 알람 기능을 해주는 조기 경보 역할, 두 번째는 미 본토 방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은 미 본토 방어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협약 중에서 군사 정보 교환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과 정보공유는 미국을 매개로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에 정보 공유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일미군이 주한미군한테 정보를 주려면 일본 자위대하고 연합으로 만든 정보면 일본 정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주한미군이 주일미군한테 정보를 주려면 한미 연합 정보인 경우에는 한국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소미아가 있으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사이에 바로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가면 지소미아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의 엑스 밴드 레이더 한 대 일본의 엑스 밴드 레이더 두 대가 삼각형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야 공중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치 GPS가 위성 3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삼각측량하여 정보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엑스 밴드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으니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3개를 활용하여 미사일을 추적한다면 알래스카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15분 이상 빨라집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 의회에서 한국에 사드배치 목적에 대한 보고한 내용에 미 본토 방어용이라고 명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협약을 주도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셨으며, 군사협정인데 일본 국방장관이 아닌 일본대사관이 사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지소미아는 미국 본토 방어용을 위해 한국에 배치한 사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한일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간의 경제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 파기는 바라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이유입니다.